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남북관계 새 변수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 70주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문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현장조직이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 자리 잡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북한의 코앞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와 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5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
사무소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책임규명 보장, 유관국 정부ㆍ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향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소통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자신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김영호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일 뿐이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면서 “서울에 북 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 번째 타격대상이 돼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면 북한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북한의 15일 ‘정부 성명’ 조건부 대화 시사와 우리 국민 송환,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 선박 및 선원의 송환 등으로 완화되는 듯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는데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는 종속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면서 “남북간 대화는 해야하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나 인권문제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