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한일협정체결안 관련 "반역사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외교참사" 규정

 

 

강창일 국회의원은 2012년7월6일(금)오전9시30분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그리고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사)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함께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정책토론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일명 한일군사협정) 건으로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적극 대응코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강창일 (국회지식경제위원장 내정자)의원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이날 포럼행사는 주최측인 강창일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장 내정자)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유선호 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 이종걸 의원,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창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재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용인해 주는 것이되며, 나아가 신냉전 기폭제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한일 군사협정 대응 긴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초하여 역사적 측면, 남북관계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동북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참으로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체결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통과 시켰다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면서 " 이는 시기 절차적인 면에서 반역사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첫째, 역사 인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셋째 균형. 다자 외교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명박 정권은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가 몰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일방적으로 체결.서명하려고 했다."면서 결국 끓어오르는 전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두나라 정부 서명 한 시간전에 취소하고 말았다."면서 청와대와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군사협정을 국민과 그 대표기관의 공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형태는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밀실 일방추진과 외교적 망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전 민주당최고위원) 의원은 "정부는 군사기밀에 따른 관례적 비밀안건 처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처리된 한일군사협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중단돼야한다."면서 "독도와 위안부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형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7월6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토론을 하고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현 최고위원인 이종걸 의원, 김성곤 의원, 김재윤 의원, 임내연 의원, 정호준 의원, 안규백 의원, 등 수많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평회통일시민단체장 및 독립유공자단체장, 단체임원 및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제체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있다.

 

이날 토론 발제와 토론은 주제1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식민지 역사적 문제점이란 발제와 신주백(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토론을 하였으며, 주제2 : 김창수(통일맞이정책실장)의 한일군사정보협정과 남북관계란 발제와 장의관(평화연대 정책위원장)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장을 가득메운 국회의원, 시민단체장이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협정긴급토론회를 경청하고있다.

이어서 주제3: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법적인문제점이란 발제와 이광철(민변통일위원회 변호사) 토론을 하였으며,주제4: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의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군사협정의 정치군사적 문제점이란 발제와 이철기(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이어 정상률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운영위원장(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평화연대, 동아넷, 한평협,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대표단이 함께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