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단연,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협회 구장회 기자]="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뻣뻣하더니 미국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일본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쓴다"<김원웅 항단연 회장>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시민단체와 민족단체들이 연속회의를 통해 저지하기 시작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운동(대표 함세웅 등),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김병상),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독도, 군대 위안부, 일제 강제연행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 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또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 비공개 처리 행태는 마치 1910년 한일강제합병을 비공개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 행태에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협정 추진을 비밀리에 처리한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다음달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협정 체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외비로 통과시켰다.
시민▪민족단체와 항일단체들은 과거사정리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경술국치를 자행하고있다며 연속회의를 열고 이명박정부와 이를 찬성한 여당에 대하여 강력 항의 저지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일군사협정 비밀처리한 이명박은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6월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상용 공유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외교통상부와 일본외무성이 군사협정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자,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제정,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대국화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양국의 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의 비공개 처리 행태는 마치 1910년도의 경술국치 한일강제합병을 비공개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행태에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이명박 정부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비밀처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라.
3.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비밀리에 처리한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2년 6월 27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김원웅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함세웅 이부영 청화 윤미향 이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