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29일 체결…졸속처리 논란 커질듯(종합)
상호군수협정 체결은 준비 안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참석자들이 체결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6.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한국과 일본 간 군사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협정(GSOMIA)'이 29일 체결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체결안을 대외비로 통과시킨 지 3일만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동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29일 일본 측 내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날 협정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의 한 소식통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는 29일 각료회의에서 협정안을 통과시킨 후 당일 중으로 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협정 체결을 늦추자고 요청하는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공통된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등 주요 북한군 동향과 북측 고위인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양국의 군사 교류협력 필요성은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는 지난 2010년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 한·미와 미·일 간 정보보호협정이 이뤄져 있는 반면, 한일 간 정보 교류는 제도적으로 미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 정부가 이번 협정이 한일 간 군사협정이 처음으로 제도화된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특수적 상황이라는 점 등에 대한 고려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독도, 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 국민 감정이 군사협력 협정 체결을 할 만큼 도달하지 않았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 3각(한미일)과 북방 3각(북중러)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국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협저을 맺는 것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협정체결안 철회를 주장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메커니즘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측이 한국에 대해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3국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성명에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3자 안보협력 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결국 이번 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일정을 보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결국 협정체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일각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 간 군수품을 상호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당장 양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 아직까지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 체결될지 시기도 정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 간 정보협정체결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198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