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보강 : 29일 오후 5시 22분]
'졸속·밀실처리' 논란으로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보협정) 체결이 연기됐다.
정부는 애초 29일 오후 4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협정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이날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오늘 오후 서명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키로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합의 후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측 여야 고위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정 체결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치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와 김성환 장관 간에 협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정 체결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다음달 9일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대외비 형식으로 비밀리에 통과시킨 바 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주먹으로 책상 내리치며 총리실에 강력 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몰래 처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오후 총리실 항의방문에 나선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총리를 대신해 나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1신 보강 : 29일 오후 4시 3분]
새누리당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한일정보보호 협정)에 대해 정부 측에 처리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29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조금 전 정부 측에 곧 체결 예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협정이 꼭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처 차원이니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류를 촉구했다"라며 "중요한 문제고, 정부가 국회 동의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한일정보보호 협정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진 의장은 "새누리당이 보류를 요구했으니 정부에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정부가 체결을 강행하면) 국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 "이명박 정부는 을사오적이 되길 원하나" 29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열린 '한일 군사협정 체결 철회촉구 민족진영 기자회견'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정부는 을사오적이 되길 원하는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결사 반대 태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한일군사 비밀보호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국무회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냐"며 "이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군사기밀 정보인데 통과시킬 때에는 그냥 군사라는 말은 빼고 한일비밀정보라고 위장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위장까지 해서 일본에다가 군사 기밀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이 반드시 한일간 협정을 막아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민족단체들 역시 "한일군사협정 비밀처리한 이명박은 한일강제합병을 비밀처리한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전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더욱이 최근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대국화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양국의 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정보보호 협정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