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중단하라"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앞세워 동아시아 냉전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한일 군사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일 한일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이르면 5월 안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과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 군사협정과 같은 중대안 사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양국 정부는 5월 중 졸속으로 체결하려 한다"며 "5월은 한국의 18대 국회 임기는 끝나지만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하지 않는 공백기"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협 아래 떨어뜨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8일 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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