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질의 쏟아져... 그동안은 '사실상 거부' 입장
[오마이뉴스 글:심규상, 사진:유성호]
▲ 피우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 조사하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6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획을 세워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최고 수장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 재조사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처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같은 요구에 대해 <오마이뉴스>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혀왔다.(관련기사: "아편꾼, 사기꾼이..." 가짜 독립유공자 안 잡고 보훈처 뭐 하나)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답변 경청하는 고용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위원장 민병두 의원)에서는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피 처장의 답변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고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로 드러난 '대전 김태원'과 최근의 '가짜 김정수 일가'를 보면 브로커와 보훈처 내 내부 조력자의 합작품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당장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 처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획을 세워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 "보훈처는 뭐했나"
|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답변 경청하는 지상욱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 유성호
가짜 독립유공자에 관한 보훈처 질의는 고 의원에 앞서 다른 의원들도 동참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 일가를 찾아낸 사람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며 "보훈처가 할 일을 방기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39명에 이르고 이중 5명은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이 언급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바로 김세걸씨다(관련기사: 20년 만에 밝혀진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진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를 밝혀내는 데 기여한 김세걸씨를 포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피 처장도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답변 경청하는 제윤경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 유성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가짜로 드러난 4명의 독립유공자가 받아 챙긴 보훈 연금만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지만 소멸 시효가 지나 환수 가능한 돈은 9000만원만 불과하다"며 "보훈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관련기사: '가짜 독립운동가' 일가 챙긴 4억... 환산하면 수십 억).
이에 대해 피 처장은 "보훈처 내에 독립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코너를 만들고 독립유공자 편찬 사업 과정에서 허위 등록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70년 이전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적을 재조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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