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개최 발족식에 

참석하여 민간위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5.11[국가보훈처 제공]

"거짓·부정 방법으로 보상금 받아 들통나면 전액환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이하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져,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 보훈처에서 주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훈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을 위해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위상을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연구·편찬·보급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적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도 인근 동포·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사적지 보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e-현충시설지킴이' 운영 활성화 등 국외 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보훈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11일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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