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로 경제보복이 가시적으로 목도되고 있다.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일본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장 함세웅 이하 항단연)은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일본 정부에 대해 명분 없는 경제 보복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첫째, 경제보복의 발단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한 국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다른 국가 행정부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불법적 강제징용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지당한 판결이므로 국제법상 반론할 가치도 없다.

둘째,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인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일본 정부가 인정한 공식문서를 증거로 채택된다면 일본의 패소가 뻔한데 국제적 망신이 분명하다.

셋째, 일본은 내부가 혼란할 때마다 한반도로 눈길을 돌려 민심을 다잡는 전술을 펼친 바 있다. 이는 임진왜란과 메이지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베 정권은 장기 경제침체와 아베노믹스의 실패, 정권 부패사건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인은 침체한 경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명분 없는 경제 전쟁에 시름만 깊어간다. 경제 전쟁 끝에는 이익은커녕 자국민의 경제 파탄만 가져올 것이다.

넷째, 한국 경제는 일본 하나로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한국은 지속적인 대일본 경상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 상품을 구매하는 과거 한국인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경제 전쟁에 진정한 승자는 없으니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것만이 일본 국민과 일본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만행에 반성 없이 도발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일제 강점기 항일 의병처럼 더욱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경제보복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연하면서 강력한 대처를 당부하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카드를 접어두고 한국과 일본국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생 카드를 뽑아 들기 바란다.

-. 아베 총리는 일제 강점기 만행을 사죄하라!

-.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철회하라!

2019. 7. 23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함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