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기술 오류 국정 역사교과서

강력 반대 항일운동가단체연합회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 본 공개 이후 두 달 만에(2017/01/31)에 교육부가 내놓은

최종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총 760건(고교 한국사 450건)을 수정 및 보완했다면서도 학계가 지적한 중요한 

내용 오류는 바꾸지 않았고,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은 검정교과서의 2배에 달하고,

유신독재는 완화해서 서술했으며, 경제치적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4. 3, 5. 18광주민주화운동, 대구 2. 28민주화 운동은 축소해서 서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역사교육연대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최종 본에서만 653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명백한 사실 오류만도 195건에 이릅니다. 

이런 수준의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연구학교’ 지정 및 국,검정교과서혼용방침

유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함으로써, 독립운동 계승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입니다.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과서 편찬 기준을 밝혀놓고, 실상은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친일미화 역사교과서’를 교육부는 편찬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편찬기준과 현장 검토본 국정 역사교과서 상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

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입니다.

앞서 편찬기준에 밝힌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국절 제정'을 획책하는 친일

잔재를 포함하는 기득권 세력의 역사관을 투영하여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이 되어

있는 교과서를,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

학생들에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바른 역사 서술을 끝끝내 외면하고 ‘대한민국 수립’

을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평가절하, 폄하하는 몰역사적 행위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를 가르쳐 그들의 소중한 미래를 망치게 하는 반교육적인 작태로써 소통부재의

과거 군부 독재 시대적 발상에 2017년이 된 지금까지도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

는 안타까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에서는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한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필진과 교육부 장

관의 역사관, 양심, 자질을 의심하며 당장에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기회로 ‘건국절 법제화’를 시도하려

는 친일세력 역시 역사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300만 독립운동 선

열과 후손, 독립운동가 선양하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매헌윤봉길의사월진회. (사)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우성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사)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사)차미리사선생기념사업회.(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