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일군사협정 비밀처리한 이명박은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6월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상용 공유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외교통상부와 일본외무성이 군사협정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자,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제정,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대국화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양국의 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의 비공개 처리 행태는 마치 1910년도의 경술국치 한일강제합병을 비공개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행태에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이명박 정부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비밀처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라.
3.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비밀리에 처리한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2년 6월 27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김원웅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함세웅/이부영/청화스님/윤미향/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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